오늘 보도된 대전 공공 헬스장에서 벌어진 모욕죄 사건의 판결은 문제가 심각하다. 공공시설을 독점한 자는 아무런 제재 없이 넘어가고, 그에 항의한 시민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이 재판은 질서 위반자가 법적으로 보호받고, 질서를 요구한 자는 처벌받는 구조적 모순을 보여준다. 이런 부당한 판결은 판사라는 국가 전문직에 의해 반복되고 있다. 아래는 실제 사례들이다.
사례 1: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상습적으로 주차선을 침범해 두 대 분량을 차지하던 차량에 대해 주민 C씨가 경고문을 붙였다. 차량 소유자는 이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했고, C씨는 벌금형에 처해졌다. 질서 위반자인 차량 소유자는 아무런 제재 없이 보호 받았고, 공동체 질서를 강조하던 주민은 법적 책임을 진 것이다.
사례 2: 경기도의 한 마을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가 심각해지자 주민들이 CCTV를 설치해 감시했다. 그런데 투기자 중 한 명이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했고, CCTV는 철거되고 감시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질서 위반자는 피해자로 둔갑됐고, 공동체의 자율적 질서 유지 노력은 무력화됐다.
사례 3: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흡연하던 남성에게 “여기 금연구역입니다”라고 말한 시민 D씨는, 흡연자의 반발에 언쟁을 벌이다가 밀치는 행동을 했다. 결과적으로 흡연자는 아무런 제재 없이 지나갔고, D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에 처했다. 역시 질서 위반 행위는 보호 받고, 위반에 대한 자연 반응은 처벌 대상이 된 셈이다.
문제의 핵심은 질서 위반 행위 자체에 대한 무관심이다. 법은 반복적·고의적으로 질서를 어긴 자에 대한 사회 일반의 가치관에 준한 반응은 처벌하면서, 그 반응을 유발한 원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시민의 자율적 대응을 억제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를 냉소적으로 만든다.
이번 판결처럼, 공공시설을 독점하거나 공동체 규칙을 무시하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주된 방임자가 법이어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법이 질서 파괴의 공범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단순한 사건 해결을 넘어 사회적 기준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질서 유지와 시민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응뿐 아니라 원인에 대한 판결도 필요하다. 현재 판사에게는 그만한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
공공시설을 독점하거나, 공동체 규칙을 무시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항의나 훈계가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반응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공공 윤리를 지키려는 행동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
위 사례들의 판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판사 역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처벌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법은 단지 처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어야 한다.
판사 자신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사건을 근거로 남을 재판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다. 판사는 이런 건에 대해 재판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도 있기 때문에, 분명한 책임자의 위치에 있다.